RT'S

계약과 판례를,
조항 단위로

계약서·판례·사내 규정에서 정확한 조항을 찾아 답합니다. 검토의 근거를 출처로 함께 남깁니다.

법무 도메인 팩 일러스트
Knowledge

이 팩이 다루는 지식

법무 업무에서 자주 찾는 지식 영역입니다. 회사 문서 위에 큐레이션된 전문 지식을 얹어, 묻는 말에 출처와 함께 답합니다. 각 영역을 펼치면 실제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과 근거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 · NDA 계약서·NDA의 책임·비밀유지·해지 조항을 조항 단위로 찾아 답합니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 이 계약의 손해배상 한도 조항은? 용역계약서 §12 (책임 제한)표준계약 비교표
    • 표준 NDA와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NDA 초안 §2, §4표준 NDA 템플릿
  • 판례 · 법령 관련 판례의 판시사항과 법령 조문을 근거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 유사 분쟁에서 판례의 입장은 어떤가요? 대법원 2021다00000관련 법령 해설
  • 사내 규정 사내 규정과 내부 기준에서 해당 조항을 찾아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 이 사안에 적용되는 사내 규정 조항은? 사내 규정집 §8업무 운영 기준
  • 약관 검토 기준 약관·표준계약 대비 불리하거나 누락된 조항을 검토 기준에 맞춰 짚어줍니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 이 약관에서 불리하거나 누락된 조항은? 약관 검토 체크리스트표준약관 비교표
  • 하도급 · 공정거래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 금지 조항 해당 여부를 관련 조문과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조항인가요? 하도급법 §11검토 의견서 2023-04
Tools

데이터 위에 더하는 기능

문서를 묻고 답하는 대화형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풋과 아웃풋이 분명한 작업은 별도 기능으로 제공합니다. 준비 중인 기능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계약 검토

준비중

계약서를 읽어 리스크 조항과 누락 항목을 표시하고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계약서 리스크 조항 · 누락 항목

조항 비교

준비중

두 계약·약관을 나란히 비교해 달라진 조항과 차이를 정리합니다.

두 계약 · 약관 차이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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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문서와 도입 환경을 알려주시면, 법무 팩 구성과 도입 방법을 안내드립니다.